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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'공용부분 누수 피해' 입대의 배상책임 어디까지 [장혁순의 판례 되짚어..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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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이나람 | 조회 | 3 |
| 작성일 | 2025.10.30 오후 4:07:1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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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수사고의 원인은 공용부 배수횡주관이 음식물이나 기름덩어리로 막혀 싱크대 하수관으로 하수가 역류한 때문이었다. 추석 때 기름기 섞인 하수들이... 재판부는 침수사고는 공용부분인 배수관의 막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그 책임은 입대의의 관리 영역에 있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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